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

①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국세청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 “국세청”

③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세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 제8호부터 제10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명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수탁자

•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탁자명 정보 표

  위탁업무	수탁자명
  전자우편 모바일 웹 연계서비스	㈜카카오, ㈜카카오페이, ㈜네이버, ㈜국민은행, ㈜신한카드
  국세청 모바일 통지업무	㈜KT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카카오 알림톡 발송	비즈톡 주식회사
  빅데이터·정보분석 운영 및 유지관리	㈜아이티센, ㈜엠티데이타, ㈜엠에스시스템즈, 오케스트로㈜, ㈜하이엔에스
  빅데이터 활용 분석모델 개발	오케스트로㈜, ㈜라임솔루션
  해외금융정보교환분석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지엔소프트㈜
  우편물자동화센터시스템 유지보수	엔비티코리아㈜
  정보화센터 외주입력	㈜아키아카, ㈜코리아퍼스텍, 더존테크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나날에스엠아이㈜
  홈택스상담 위탁운영	KTcs, 주식회사 제니엘, 주식회사 제니엘이노베이션
  감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일류정보기술
  e-민원시스템 유지보수	㈜엠에스시스템즈
  국세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엔소프트㈜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위탁운영	쉬프트정보통신 주식회사
  국세상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엠에스시스템즈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더존테크월
  홈택스 고도화 구축(2단계) 사업 중 AI상담 서비스	㈜아이티센엔택
  개인정보 조회·관리시스템 구축	㈜위즈코리아

• 2. 재수탁자

• 재수탁자의 재위탁업무, 수탁자명, 재수탁자명 정보 표

  재위탁업무	수탁자명	재수탁자명
  공인알림문자 업무 처리	㈜KT	SK텔레콤㈜, ㈜지비스, ㈜티시스아이티
  AI 상담 어시스트	㈜아이티센엔텍	㈜KT

② 국세청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열람의 제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③ (정정·삭제의 제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처리정지의 제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 권리행사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개인정보 포털), 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제10조 접수·처리부서 참조)

⑥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는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제10조 접수·처리부서 참조)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파기절차 : 국세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국세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2)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내부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1)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국세청은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1.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2.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자 :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김현진

  • · 연락처 : 044-204-4955
  • · fax : 050-3110-2737(접수 후 전화 확인 필요)
  • · 메일 : khj1550@nts.go.kr(접수 후 전화 확인 필요)
  • · 주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본인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

①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의해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www.taxlaw.nts.go.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금융정보” 검색

제13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의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②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4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치사항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변경 시 이력관리)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7월 29일 부터 적용됩니다.

•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이력

② 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025.04.08. ~ 2025.07.28. 적용지침
• - 2024.08.28. ~ 2025.04.07. 적용지침
• - 2024.07.26. ~ 2024.08.27. 적용지침
• - 2024.05.01. ~ 2024.07.25. 적용지침
• - 2024.02.07. ~ 2024.04.30. 적용지침
• - 2023.09.04. ~ 2024.02.06. 적용지침
• - 2023.07.05. ~ 2023.09.03. 적용지침
• - 2023.04.18. ~ 2023.07.04. 적용지침
• - 2023.03.01. ~ 2023.04.17. 적용지침
• - 2023.01.19. ~ 2023.02.28. 적용지침
• - 2022.12.20. ~ 2023.01.18. 적용지침
• - 2022.09.30. ~ 2022.12.19. 적용지침
• - 2022.07.18. ~ 2022.09.29. 적용지침
• - 2022.05.25. ~ 2022.07.17. 적용지침
• - 2022.05.01. ~ 2022.05.24. 적용지침
• - 2022.02.23. ~ 2022.04.30. 적용지침
• - 2022.01.14. ~ 2022.02.22. 적용지침
• - 2022.01.05. ~ 2022.01.13. 적용지침
• - 2021.10.16. ~ 2022.01.04. 적용지침
• - 2021.09.17. ~ 2021.10.15. 적용지침
• - 2021.09.14. ~ 2021.09.16. 적용지침
• - 2021.05.11. ~ 2021.09.13. 적용지침
• - 2021.01.15. ~ 2021.05.10. 적용지침
• - 2020.01.10. ~ 2021.01.14. 적용지침
• - 2019.09.10. ~ 2020.01.09. 적용지침
• - 2019.07.15. ~ 2019.09.09. 적용지침
• - 2019.06.04. ~ 2019.07.14. 적용지침
• - 2019.04.24. ~ 2019.06.03. 적용지침
• - 2019.01.10. ~ 2019.04.23. 적용지침
• - 2018.01.12. ~ 2019.01.09. 적용지침
• - 2015.02.23. ~ 2018.01.11. 적용지침